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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틱톡·유튜브 등 상대 소송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뉴욕시는 보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뉴욕시는 소 제기를 통해 거대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의 행태를 바꾸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담스 시장은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라인 세계가 얼마나 중독성이 세고 강력한지 봐왔다”며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전국의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했다”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유튜브 뉴욕 뉴욕시 틱톡 상대 소송 뉴욕시 보건

2024-02-15

한인 노부부, 보험사 상대 소송 제기

    한인 노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 중 아내는 또 남편의 건강 상태가 장시간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갈 수 없고 갑자기 언제 화를 낼 지 모르는 상태라며 자신이 남편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박달웅(81) 씨와 그의 아내 박승란(77) 씨는 지난해 6월 1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보험사(CAI Co.)'를 상대로 2022년 초 샌퍼낸도 밸리 노스리지 소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수도관이 파열된 일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가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는 계약 위반과 허위 주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부부는 남편 박씨가 외상성 뇌 손상과 중풍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 요청이 거부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렸고 남편이 더욱 짜증을 내고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 2월 14일 법원에 부인 박승란 씨를 남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남편 박씨의 현재 정신 건강 상태가 일정 시간동안 지속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덧붙여 박씨가 소송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부부는 수도관 파열과 관련해 2022년 1월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2022년 1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 4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같은 액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들 부부는 또 장기적인 집 수리와 생활 때문에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고 특히 남편 박씨는 아내와 다른 가족에게는 익숙치 않은 욱하는 폭력적인 기질이 많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또 "박씨의 아내가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남편을 보살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아내도 스스로 화가 많아지고 우울증을 경험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노부부 보험사 한인 노부부 상대 소송 해당 보험사

2023-03-15

[로컬 단신 브리핑] 자전거 사고로 사망 여아 부모, 시-컴에드 상대 소송 외

#. 자전거 사고로 사망 여아 부모, 시-컴에드 상대 소송   작년 여름 시카고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세미트럭에 치어 사망한 3세 여아의 부모가 시카고 시와 전력공급업체 '컴에드'(ComE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9일 케이트 스노우는 딸 릴리 샴브룩(3)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시카고 북부 업타운 소재 어린이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케이트의 남편 역시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딸을 뒤따라 가고 있었다.     케이트는 리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자전거 길을 막고 있는 트럭으로 인해 일반 도로로 들어갔고, 스탑 사인(stop sign)에서 막 출발한 세미트럭이 케이트와 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쳐 자전거서 떨어진 릴리가 사망했다.     케이트 부부는 세미트럭 운전자와 시카고 시를 상대로 특정 도로에서는 세미트럭이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자전거 길을 막고 있던 트럭이 컴에드 소속인 것을 확인한 후 "컴에드는 릴리의 사망 이후에도 50차례 이상 계속된 주민들의 불만 제기를 무시했다. 사고가 난 6월에만 수 차례 같은 자전거 길을 트럭으로 막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카고 시, 기업, 그리고 운전자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은 안타깝지만 아이를 태우고 작은 길도 아닌 리랜드 애비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 일리노이 카운티 5곳 코로나19 감염률 '높음'     일리노이 주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음'(high)으로 분류된 카운티가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주 이미 '높음'으로 분류됐던 서부 지역 행콕 카운티와 남부의 매리온•워싱턴 카운티에 이어 지난 17일 남부의 하딘 카운티와 중부의 로건 카운티가 감염률 '높음' 지역에 추가됐다.     이와 관련 주 보건 당국은 "지난주 데이터 전송 지연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고, 이미 지난 주부터 해당 카운티 5곳은 모두 '높음'으로 분류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률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실내서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보통' 감염률로 분류된 카운티는 지난주 45곳에서 이번 주 56곳으로 증가했고 시카고 일대서는 쿡•디캘브•듀페이지•켄달•레이크•맥헨리•캔커키•케인 카운티 등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주서는 1395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으며 이 가운데 169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 서버브 경찰들, 공갈•절도 혐의로 기소     시카고 남부 서버브 경찰 2명이 공갈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카고 남부 피닉스 경찰 소속 앤투앙 래리(46)와 재럿 스노우덴(34) 경찰관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사 고발을 보류하는 대가로 현금과 마약을 받은 혐의로 연방 법원에 의해 기소됐다.     순찰과 소속 래리와 스노우덴은 도로 위 범법자(traffic stop)들을 멈춰 세운 뒤 범죄 혐의를 눈 감아주거나 고발을 보류하는 대신 현금, 마약, 기타 금품 등을 받거나 갈취했다.     심지어 이들은 범법자들로부터 받은 마약을 딜러에게 넘겨 챙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고,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보고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급 행정 휴직 처분을 받은 래리와 스노우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대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자전거 사망 자전거 뒷자리 상대 소송 사망 여아

2023-01-18

시타델 CEO 그리핀 IRS 상대 소송 제기

헤지펀드 시타델의 최고경영자 켄 그리핀이 연방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세금 기록이 IRS에 의해 누설됐다는 것이다.     그리핀은 최근 남부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세금 기록의 무단 공개에 IRS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 비용과 공개 기록당 1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정하지 않은 금액의 손해에 대해서도 IRS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핀의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ProPublica라는 매체를 통해 보도된 세금 정보 때문이다. 이 매체는 당시 그리핀의 소득과 세금 기록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그리핀이 일리노이 주가 추진했던 누진세가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면서 만약 통과됐다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 51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리핀은 누진세 부결을 위해 5400만달러를 쏟아부은 바 있다.   이 매체는 그리핀을 비롯한 미국 갑부들의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그리핀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억8천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평균 29.2%의 연방 소득세율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 내 미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연간 소득을 기록했고 두번째로 많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보도에 포함된 갑부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세금 정보는 IRS가 아니면 확인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그리핀은 IRS가 직원들의 세금 정보 누출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리핀은 성명서를 통해 “IRS 직원들은 수백명의 미국 기업인들의 세금 정보를 훔쳤다.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훔친 것을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주민들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과 정보를 규정하는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데 여기에는 세금 보고와 의료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핀은 1990년 시카고에 헤지펀드 시타델을 설립했으며 310억달러 이상의 개인 재산을 보유하며 2013년 이후 줄곧 일리노이 최고 부호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일리노이 주의 높은 세금과 시카고의 만연한 범죄 등을 이유로 시타델 본사를 플로리다 주로 옮겼다.   올해 시타델은 전반적인 증시 하락세 속에서도 수익률 30% 이상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수익을 내는 등 독보적인 투자 능력을 나타냈다.  Nathan Park 기자시타델 그리핀 상대 소송 헤지펀드 시타델 당시 그리핀

2022-12-22

[로컬 단신 브리핑] 노인아파트서 더위로 사망 유가족들 건물주 상대 소송 외

▶노인아파트서 더위로 사망 유가족들 건물주 상대 소송     시카고 북 서버브 노인아파트서 3명의 여성(75•70•67세)이 더위로 사망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사망한 재니스 리드, 돌로레스 맥닐리, 그리고 그웬돌린 오스본 등 3명의 입주자가 모두 무더위로 사망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지난 14일 7450 노스 로저스 애비뉴 소재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소장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인들은 당시 실외 기온이 화씨 80도를 훌쩍 넘었지만 난방시스템을 계속 가동, 아파트 내 기온이 무려 10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히스패닉 하우징 개발 업체'(Hispani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가 운영하는 해당 아파트 관리인 측은 "로저스 파크 시 조례안에 따르면 6월 1일 이전까지는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49지구 시의원 마리아 해든은 "조례안 그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6월 1일까지 68도 기온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7년동안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오븐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겪은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나타난 뒤에야 드디어 아파트 관리 업무가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0층 건물로 모두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과 장애를 가진 주민들로 전해졌다.          ▶라이트풋 측근 스캇 주니어 시의원 전격 사임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시카고 24지구 시의원 마이클 스캇 주니어가 전격 사임한다.     최근 7년 간 시카고 시의원을 지내며 교육위원회 의장까지 맡았던 스캇 주니어는 지난 24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영화 스튜디오 운영 업체 '시네스페이스'(CineSpace)에서 산업 및 사회 관계 이사 직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스캇 주니어가 맡았던 24지구는 시카고 서부 노스 론데일과 리틀 빌리지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스캇 주니어가 내달 3일 공식 사임하면 후임은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직접 지명하게 된다.     한편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3월 탈세•위증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패트릭 톰슨 데일리 11지구 전 시의원의 후임으로 중국계 니콜 리를 지명했다.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이 된 리는 리차드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의 부비서실장을 지낸 진 리의 딸이다.      ▶서버브 아동가족서비스국 총격 사건 후 임시 폐쇄       시카고 남 서버브 아동가족서비스국(DCFS)이 지난 주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임시 폐쇄됐다.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경 졸리엣 소재 DCFS 사무실 문과 유리창에 누군가가 총을 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서 몇 개의 탄피를 발견했다.     DCFS 직원들은 최근 자녀 양육권을 잃어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이 벌인 행위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고 있지 않다.   졸리엣 DCFS는 당분간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오나, 무료 '이탈리안 비프' 샌드위치 제공     내셔널 이탈리안 비프 데이(National Italian Beef Day•5월27일)를 맞아 레스토랑 체인 '부오나'(Buona)가 이탈리안 비프 샌드위치를 무료 제공한다.     부오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고객당 한 개의 샌드위치를 두 가지 토핑과 함께 제공한다. 단, 무료 샌드위치를 받기 위해 30일 전까지 핸드폰에 부오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무료 샌드위치를 요청해야 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노인아파트 유가족 사망 유가족들 상대 소송 관련 유가족들

2022-05-25

수정란 바뀌어 남의 아이 출산...LA 부부 병원 상대 소송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한 수정란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AP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카디널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으며 2019년 불임 클리닉인 캘리포니아 생식건강센터(CCRH)와 엘런 모 박사의 도움을 받아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   부부는 2019년 9월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곧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됐다.   태어난 딸의 피부색과 머리색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출산 8주 뒤 이들은 DNA 검사로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병원에 연락했고, 다른 부부의 수정란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됐다. 또 자신의 '생물학적 딸'도 다른 부부에게서 1주 간격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됐다.   2019년 10월 아이가 바뀐 이들 부부는 함께 만나 결국 아이를 다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어 카디널씨 부부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계약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제소했다. 다른 부부 역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디널씨 부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CCRH는 이 부부의 수정란을 다루는 일을 엘런 모 박사 소유의 '비트로 테크 연구소'에 외주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어떤 실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카디널씨 부부는 8일 기자회견에서 "내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내 뱃속에서 기를 기회를 빼앗겼다"며 "7살 첫째 딸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서로 바뀐 두 가족은 지금까지 가족 간 교류를 이어가며 대가족처럼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CNN 등은 전했다.  수정란 부부 상대 소송 이들 부부 la 부부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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